대중은 미국 국토안보부가 이민자들의 소셜 미디어를 감시하고자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이민자 및 외국인 방문자들의 소셜 미디어 기록을 감시하고 이를 추방 및 비자 거절의 증거로 사용하는 수백만 달러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 프론티어 재단은 이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자 생명주기 심사 계획(VLVI)'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고자 미국 정보자유법(FOIA) 하에 국토안보부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우리는 VLVI가 무엇을 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국토안보부가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건은 해당 프로그램의 현재 상황에 대한 기록을 알아내고자 하는데, 여기에는 미국 정부가 대중의 소셜 미디어 프로파일을 감시하고 있는지와 그 목적, 그것이 비자의 승인과 거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작년 봄에 발생한 480만 달러 규모의 거래에 대한 세부사항이 포함됩니다.

 전자 프론티어 재단은 미국 정부가 누군가의 소셜 미디어 계정과 인터넷 활동을 감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불공정하게 위험 인물로 분류되어 미국으로의 입국이 거절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잠재적 이민자들을 정부가 목표로 합니다. 전자 프론티어 재단은 이와 유사한 어떠한 심사 프로그램도 철회하라고 과거에 국토안보부에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의 감시는 사생활을 침해하고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데,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목표로 삼아 처벌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소셜 미디어에서의 발언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심사는 차별적이고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지난 가을에 제출된 FOIA 요청에서 전자 프론티어 재단은 모든 VLVI 계약건들,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명, 도급 기대성과 보고서(performance work statements), 최근 입력값 데이터셋, 교육훈련 자료, 운용 절차, 사생활 영향 평가 보고서, 감사 자료, 입법부에 보고된 정보 등을 국토안보부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는 용납할 수 없으며 불법적입니다.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집행국(ICE)은 미국에 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VLVI를 사용해 지난 수년간 감시해왔지만, 일반 대중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제기한 소송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혀내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